법령 민간투자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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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간투자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9.12.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
 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07.19 선고 2015누59268 판결
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가치세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

2015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
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,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